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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과 "신속 의료 감정" 업무협약
협약식에는 법원 측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이 참석했고 병원 측에서는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장재영 진료부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 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 감정의 신속 및 효율화를 위해 감정서 제출 기한도 정했다. 각 병원은 법원으로부터 의료감정 촉탁서를 받은 날부터 △신체 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 감정은 2개월 안에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알리기로 했다.
두 병원은 전문감정단 확충과 적합한 감정인 추천, 감정 절차 독려 등을 통해 의료감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이번 협약으로 의료감정 회신 기간을 단축해 재판 지연을 줄이고 감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정관리센터를 중심으로 감정 업무 수행 현황을 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감정 절차의 표준화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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