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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300억원 편취 혐의…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1심 실형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라임자산운용사 전 임원 등 공범들에게도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라임자산운용 전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임원이었던 채모씨는 징역 7년과 약 32억원의 추징을, 박모씨는 징역 6년과 약 37억원의 추징을 각각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영홍 전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개인적인 관심으로 카지노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메트로폴리탄 차원에서 카지노를 운영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닌 배임으로 공소사실을 직권 변경해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 측이 제기한 위법수집증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박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이 전 부사장 등이 허위 자료로 라임자산운용을 속여 펀드 자금을 빼돌렸다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사장의 위증교사 혐의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금융업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자산운용사를 기만하고 300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죄책이 무겁다"며 "라임자산운용과 메트로폴리탄이 파산에 이르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크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라임에서 영향력이 큰 지위에 있었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했음에도 (심의위원 등을) 속이는 등 300억원에 달하는 범행을 총괄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반성하기보다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라임 몸통'으로 불렸던 이 전 부사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징역 20년과 벌금 48억원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4년 4월 추가 기소됐다.
이 전 부사장을 비롯한 이들은 2018년 말 메트로폴리탄 그룹에서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를 받는 것처럼 라임 측을 속여 펀드 자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사장 등은 당시 불법 도박장이 설치된 필리핀 이슬라 카지노를 인수할 목적이었다.
채씨와 박씨는 파주에 있는 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 약 210억원을 편취하는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라임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서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이 발생한 사건이다. 라임은 한때 운용자산이 6조원에 육박했지만 부실 자산 투자와 펀드 돌려막기 의혹 등이 불거진 뒤 투자자들이 대거 환매를 요구하면서 '펀드런'이 발생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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