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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대통령, 주택 공급 지연 상황 인식 부정확" 직격
오 시장은 14일 국무회의 직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고서에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를 넣어달라고 했다"며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나 국토교통부 협조가 미비해서 늦어지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지연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전임 시장 시절에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해지하고 취소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서울시에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은 (주택 공급 지연에 대한)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이 통상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과거 정책의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와의 정책 소통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 말 국장급 소통 채널을 가동했다. 양측 간 현장 목소리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정비사업 활성화 등 부동산 정책 소통을 위한 조치였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국토부와 소통 채널은 가동되고 있지만 서울시의 뜻이 관철되지는 않았다"며 "10차례 이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부처 간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답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도 부처 간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향후에도 정책 건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고 정부에 제안 사항을 끝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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