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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4일 14:28 이태성 기자

與법사위원들 "보완수사권 폐지 전제로 보완책 논의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놓고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지는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법에 보완수사권은 들어 있지 않다. 검사의 수사는 없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이 전제 하에 피해자 보호를 제대로 두텁게 하고 범죄자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 충분히 녹여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약자의 이야기, 소수의 이야기, 여성 피해자의 이야기 등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어떻게 잘 담을 것인가 하는 논의를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는 그대로 가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안심사1소위원장 역시 이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수사과정에서 언제든 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수사 실명제나 수사책임제처럼 수사 과정에서 얻은 증거나 정황, 간접사실, 양형자료까지 다 전자화 시켜서 그걸 사건관계자가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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