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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14일 14:30 박미주 기자

"국민연금 수익률 높인다"…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국민연금 전담부서 신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핵심 동력 확보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창출하고 보건복지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과 국민연금기금 전담부서 등을 신설한다.

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의료법'·'지역의사법'·'국립의전원법' 제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이관 등 국정과제 법안의 제·개정을 마쳤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법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국민 체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을 전면 개편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실 1관 5과 2팀을 신설하고 29명을 증원한다.

먼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국가책임 확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실(실장급)을 신설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산하에는 국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정책관(기존 필수의료지원관), 공공의료정책관(기존 공공보건정책관), 과장급 조직으로 지역필수의료총괄과(기존 필수의료총괄과), 공공의료정책과(기존 공공의료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이관해 배치한다.

지역의료정책과(지역의료 확충 전담 부서), 필수의료정책과(소아·분만·모자·중환자의료 전담 부서), 지역의료인력양성과(지역·공공 의료인력 양성 전담 부서), 국립대병원정책과(국립대병원 육성 전담 부서) 등 4개 과는 새롭게 만든다.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기관, 의료인력·자원, 의료안전망 등 보건의료 제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의료인력·병상·특수장비·혈액·장기 등 보건의료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보건의료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전담 국(의료자원정책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및 수급 추계 △혈액·장기·조직 등 생체자원 확보 △병상, 특수장비(MRI 등) 관리 등 보건의료자원 확보·조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 전달체계 혁신, 비급여 관리, 의료 인공지능 등 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추진한다. 변화하는 보건의료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한다. 의료체계혁신과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의료 질 평가 △전달체계 혁신 시범사업 등 업무를 총괄해 수행하게 된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관리팀도 신설한다. 비급여관리팀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급여 항목 관리 및 표준화 △비급여 보고 제도 △선별급여 관리·운영 등을 담당한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실행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인공지능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도 만든다.

복지 분야에서는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 전담부서 '기금운용관리과'를 신설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직·인력도 동시에 확충한다.

앞으로 기금운용제도과(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국민연금기금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위험관리, 내부통제 및 성과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금운용관리과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다변화(자산군별 투자 정책)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의 의결권 행사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향후 새로운 기금 운용 체계를 기반으로 국민연금 장기수익률을 제고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등 국민의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책임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문제에 적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임시조직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TF)'을 정식 부서로 격상해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부서 '장애인학대대응팀'을 신설한다. 장애인학대대응팀은 △장애인 학대 대응 총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향후 △장애인 학대 예방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등 장애인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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