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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대통령 "30억은 너무 가혹"…초고가 1주택 기준 국민 여론 묻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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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07월 14일 13:56 김성은|이원광 기자 |
| 이대통령 "30억은 너무 가혹"…초고가 1주택 기준 국민 여론 묻기도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며 "조세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 분야의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고 변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해서 너무 많이 변형을 해줘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이렇게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세제를) 통해서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게 1차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세금)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효과로 투기 유발의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되겠다는 점을 좀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각 부처별로 이날부터 16일까지 부동산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순차적으로 진행한 후 23일 청와대에서 부동산 공개 대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는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2026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즉석에서 유튜브 댓글을 활용해 국민 여론을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궁금 한 게 하나 있다"며 "1주택에 실거주하는데 내가 진짜 쓰려고, 또는 살려고 사놓고 잠깐 비워놓은 집 한 채 때문에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또 쟁점이 된다"고 했다.
이어 "소위 초고가, 100억원, 이런 집에 대해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 주는 게 맞느냐는 논란도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은 통상적 보호보다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면 1번을, 그게 아니다라면 2번을 눌러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점을 감안해 네티즌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물은 것이다. 그러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번을 택한 비중이 많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다"며 "그럼 어느 정도(주택 가격이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적정하냐, 그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라고 물었다.
임 실장이 "30억원을 기준으로 써 준 분들이 많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시가 기준으로) 30억원이면 공시지가로는 10 몇 억원 밖에 안되는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의견이 갈리면 어떤 주장이 합리적인지 일단 국민들께 판단을 맡기는데 최종 결단은 결국 정부, 책임자가 하는 것"이라며 "결국 사실 상당 부분은 결단의 문제이긴 하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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