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
 |
 |
 |
 |
|
|
| 2026년 07월 14일 13:46 오석진 기자 |
| 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공정위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이 되는날까지 효력 정지가 유지된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Inc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한 부분의 효력을 서울고법의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김 의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했다.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동일인 변경 지정과 같은 이유로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진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씨가 쿠팡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총수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인 동일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일인이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친족 등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공정위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쿠팡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본안 판단까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
| |
|
|
|
법원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효력정지..."손해 예방 필요"
장외시장,비상장시장,장외주식,비상장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장외시황,비상장주식시세,주식차트,주가,비상장주식거래,시세정보,프리보드,장외시장,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프리보드주식,소액주주,주주동호회,주주게시판,공모,소액공모,시황,시세,주식차트,주가,3시장,투자전략,종목분석,선물옵션,해외증시,주식시세 등 증권정보,증권정보사이트,증권시세,선물옵션,주가정보,종목토론,전문가,테마주 분석,추천종목,이슈,종목뉴스,차트,시황전략,주식투자,증권 전문 포털사이트,재테크,부동산,창업,카페,주식칼럼,증시브리핑,증시분석,주식투자정보,증권투자정보,금융정보,차트분석,증시일정,소액주주,커뮤니티,매매,주식거래,온라인증권,종목추전
주식,펀드,증시전망,투자포털 사이트,재무분석,주식공모,증시일정,증권사,코스피,코스닥,나스닥,거래소,코넥스,제3주식시장,주가지수,미국증시,일본증시,아시아증시,KOSDAQ,KOSPI,KONEX,KOSCOM,삼성sds,장외투자
|
|
|
.
.
.
비상장(장외) 
광고 문의 : ☎ 1644-3830 (38커뮤니케이션)
